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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무역 정책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변화

이슈티쳐 돼겸 2021. 3. 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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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2020년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2021년은 나아지지 않을 것
이라고 예고 했다.

인도네시아 여행지


인도네시아 전경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9%로 미국은 –8.0%,
유럽은 –10.2%, 일본은 –6%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2% 축소된다.
중국은 아마도 1.2 %로 예상되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유일한 국가 일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


백신의 발명은 인구의 3분의 1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전보다
 60-70%의 비율로만 가능한다. 
또한 Biden 행정부는 다자 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는 1년 동안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세계가 회복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릴 것이다.



바이든 무역정책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 코로나 19

COVID-19는 현대 시대에 최악의 경제적 영향을 
가져왔으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동시에 세계를 강타했다.

2020년 말 현재 COVID-19는 2.43%의 사망률로
동남아시아에서 1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의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약 1백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게 되었고 그중 3백만명은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

코로나 검사

COVID-19는 최소한 3개를 통해
아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는 아시아의 수출을 감소시킵니다.
건조한 자본 시장은 ASEAN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감소시킵니다.
관광 부진은 서비스 부문과 많은
중소기업 (SME) 을 강타한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대부분 2020년에 경기 침체를 경험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아시아 경제는
2020년에 2.7% 감소하고 글로벌 성장이
약 3%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에 3-4%만 성장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분기 -5.3%에 비해 -3.5%의 
경제 성장을 경험하여 2020년 3분기에 약간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만족할 수는 없다.

첫째, 부실 대출이 증가하여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부실률은 2010년 총대출금의 2.6%에서 
올해 9월 3.2%로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2021년

둘째,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FDI는 2017년 200억 달러, 2018년 200억 달러, 
2019년 230억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국내 투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가 올해 1~9월
무역 흑자 135억 달러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흑자는 수출 증가가 아닌
수입 급감에 따른 것이며
수입은 18%, 수출은 5 감소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수입 감소가 주로 기계와
원자재 수입 감소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는 내년에 산업 생산 감소로 전환되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의 인도네시아



 바이든과 국제 무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을 다자주의의 
올바른 길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세계 무역이 조만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국의 정책 및 무역전쟁

Biden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
상품 거래를 촉진하는 트럼프가 부과한 
건강 조치를 포함한 국가 안보 조치의 부문 
232 제거 및 (새로운 판사에 대한 거부권 
현재 작동하지 않는 분쟁 해결기구에 생명을 
불어넣고 세계 무역기구 (WTO)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그러나 WTO에 구현된 '단일 사업,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음'
이라는 핵심 원칙은 모든 WTO 결정의 진전을
늦추고, 이는 세계 무역의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정책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한편, 15개 동아시아 국가가
 RCEP에  서명하여 가장 큰 지역 거래 블록을 
막았지만 태평양 횡단 동반관계를 위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협정 (CPTPP)에 가입할 가능성이 작습니다.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이 미국을 CPTPP로 
되돌리려는 강한 의지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압력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특히 산업 보조금, 
기술 및 디지털 무역에 대한 미국의 관계는 
더 괜찮은 외교적 방법이기는 
하지만 트럼프의 중국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다.

미국과 유럽은 세계 무역에서 더 주도권이 
없을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가 떠오르는 미국은 1930년대가 
영국을 제압하는 경제 강국이었던 1930년대를
 회상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미국이 중국 및 세계와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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